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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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고단3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0·1심
대부업 등록 없이 8억 원을 고금리로 대출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
집유 6월
2017고단487·부산지방법원·2017-11-22·1심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무등록 상태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며 대부업을 운영함
집유 6월
2012고단53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3·1심
외국인에게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취득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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