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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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나3419·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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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745·광주고등법원·2007-07-26·2심
**** 해수면에서 맨손어업을 하려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신고를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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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910·청주지방법원·2014-11-13·1심
피고가 내수면 어업허가 구간에 대해 가장 인접한 마을회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해 어업허가를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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