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2025-02-11·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월
2023노5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1·2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여러 법인을 경영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 폐업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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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02·대전지방법원·2015-09-17·2심
회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과 교육 강사의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 참석 근로자 29명의 임금을 공제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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