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나124917·서울고등법원·2011-12-23·2심
대우자동차판매가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로 가지 않고 남은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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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5433·서울행정법원·2025-07-11·1심
광업소에서 굴진공으로 약 6년간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하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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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6641·서울행정법원·2025-03-26·1심
배우자가 망인의 진폐 등 업무상 질병 사망과 관련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적용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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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2328·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동종근로자 임금 재검토를 통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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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9947·서울행정법원·2025-04-23·1심
진폐로 사망한 광원의 유족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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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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