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구합1894·전주지방법원·2008-05-22·1심
OO회사 측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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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160·인천지방법원·2008-10-23·1심
공설화장장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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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298·부산지방법원·2010-10-14·1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도로 부지 등을 유상매도하라는 조건을 부가받은 사업조합이 그 조건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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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69·춘천지방법원·2012-10-19·1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하며 산림조사서를 첨부하고, 이후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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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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