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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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5718·부산고등법원·2010-02-12·2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용적률 산정과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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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999·울산지방법원·2017-05-25·1심
자동차 폐차장이 해체작업장·부품보관창고 미비로 영업정지 처분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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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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