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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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가합325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2-05·1심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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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1심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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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4261·서울행정법원·2016-12-30·1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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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3·대구고등법원·1974-07-18·2심
국유재산 토지가 은닉되었음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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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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