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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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누34473·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중 세무서장이 심사 결정 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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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44080·서울고등법원·2020-09-18·2심
원고들이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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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9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6·1심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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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7510·대구고등법원·1997-08-21·2심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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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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