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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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1구329·서울고등법원·1982-06-24·2심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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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284·서울고등법원·1973-11-02·2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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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561·서울고등법원·1987-09-04·2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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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512·서울고등법원·1986-01-23·2심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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