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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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9구683·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
전문직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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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17714·서울고법·1991-05-08·2심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승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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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302·부산지방법원·2010-07-16·1심
원고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체납세액 없음 기재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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