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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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나16214·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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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7978·서울행정법원·2024-05-16·1심
원고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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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7386·대구고등법원·2017-09-29·2심
피고인A는 회사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이자 감사로 등재됐고,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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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55·부산고등법원·2013-07-26·2심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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