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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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구합50731·서울행정법원·2022-11-25·1심
사회복지법인이 군용 춘추 및 하운동복 7만여 벌을 납품했으나 품질시험에서 여러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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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8892·서울행정법원·2016-06-24·1심
입찰 제안서에 다른 회사 직원을 자사 소속으로 잘못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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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2797·광주지방법원·2020-12-10·1심
용역 계약 후 신고한 전문 기술자 2명이 퇴사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용역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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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8605·서울행정법원·2024-04-19·1심
원고 회사가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납품하던 중, 조달청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해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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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9897·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WTO TRQ 감자 수입권공매에 낙찰되어 수입 이행계약을 체결하고도 기한 내 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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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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