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납품하던 중, 조달청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해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2구합58605 행정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건설업, 건설자재 판매,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에 관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해 납품해 왔다.
- 조달청은 원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원고가 일부 납품 건에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해 납품했다고 판단했다.
- 조달청은 2022년 3월 3일, 개정 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3호를 근거로 원고가 종합쇼핑몰에서 3개월간(2022년 3월 7일부터 2022년 6월 6일까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
- 이 처분의 근거자료로는 다른 업체(F)의 매출장·거래명세표와 원고의 전기사용량 등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판매중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조달청은 이 판매중지가 계약상 조치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본안전 항변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달청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하여 3개월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이 판매중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뒤, 결국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판매중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조달청장이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종합쇼핑몰 운영규정과 개정 후 특수조건 제17조 제13호는 직접생산 위반 등 위반 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조사 중인 경우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판매중지는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봤다.
- 수요기관이 물품을 납품받으려면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해야 하므로, 판매중지는 계약상대방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조달청장은 판매중지를 통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방의 판매를 막아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종합쇼핑몰의 안전성·신뢰성·공정성이라는 공익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판매중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조달청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해 내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은 단순한 계약상 조치가 아니라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계약상대방이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위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판매중지로 이익이 침해되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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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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