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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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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2022구합58605·서울행정법원·2024-04-19·1심
원고 회사가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납품하던 중, 조달청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해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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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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