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원고가 하청생산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후 집행정지 기간 중 신청한 직접생산확인을 피고가 직권취소함.

원고 회사가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납품하던 중, 조달청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해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

태양광발전장치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에 구조물 제작·설치를 의뢰하거나 타사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 신청제한을 통보받은 사안

태양광발전장치 등을 직접생산확인 받아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구조물 제작·설치를 외주하고 타사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 납품함

조달청은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파형강관을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