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해고 사유의 위법성 문제 발생한 사건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 재직 중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 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어 3년 뒤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음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부실 경영, 인사 전횡, 사업 위법 추진 등의 사유로 이사회 해임제청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해임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교사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과 홈페이지 안내글을 올림

공립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축구부 관리·운영 경비를 허위 회계보고로 빼돌려 임의 사용함

1996년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에게 상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