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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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구합51952·서울행정법원·2020-07-31·1심
임대 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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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4238·서울행정법원·2018-10-12·1심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뒤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과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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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291·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보유한 뒤 재산세 전액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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