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1952서울행정법원 1심2020-07-31 선고검수완료

임대 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0구합51952 행정 사건(2020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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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8년 3월 27일 임대 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OO지역 소재 토지와 건물(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50,201,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2018년 5월 23일 OO지역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지하 2층, 지상 18층, 연면적 8,540.43㎡ 규모의 공동주택 27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 원고들은 2018년 5월 24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원고들은 2018년 6월 28일 OO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6월 29일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2018년 5월 및 8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년 7월 및 9월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원고들은 2018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년 10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대 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주체에 해당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일부 초과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정당감면세액 부분에 대해서만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원고들이 사업의 위탁자 및 시행자로서 소유권 취득, 인허가 취득, 건축주 명의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한 점이 실질적 건축 주체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한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감면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별지 1 목록의 초과청구세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축을 주도하고 임대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탁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 사업 주체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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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임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초과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별지 1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감면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별지1목록‘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2018. 3. 27.****, ****,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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