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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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1952·서울행정법원·2020-07-31·1심
임대 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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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8039·서울행정법원·2019-12-20·1심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배정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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