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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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12623·광주지방법원·2023-04-27·1심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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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2551·수원지방법원·2019-07-25·1심
분양권을 사면서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 8억 2,31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취득세는 분양대금만 기준으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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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0306·수원고등법원·2025-01-08·2심
원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전문업체에 행정용역비를 지출하고, 피고가 이를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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