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전문업체에 행정용역비를 지출하고, 피고가 이를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 피고는 2022년 2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195,398,460원, 지방교육세 18,002,240원, 농어촌특별세 9,017,26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은 원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 원고는 사업을 위해 여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용역비를 지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행정용역비가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행정용역비를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195,398,460원, 지방교육세 18,002,240원, 농어촌특별세 9,017,26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행정용역비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행정용역대행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 분양, 자금 조달, 민원 및 소송처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전문업체에 지급된 금원 전부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행정용역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판매·부대비용 등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취지에 반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행정용역비를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용역계약의 내용이 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므로 그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의 성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