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고합45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21·1심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포탈
집유 3년
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1심적용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벌금
2019노277·대구고등법원·2019-08-21·2심적용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17년 한 해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