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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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고합7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6-11·1심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집유 3년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징역 2년
2013고합144·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넘어진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잠든 틈을 타 위력을 행사해 간음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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