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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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누3992·부산고등법원·2011-06-01·2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며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주장하며 세금 감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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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0002·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토지를 2001년 취득해 2007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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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3738·서울행정법원·2025-03-28·1심
원고가 임야를 250억 원에 팔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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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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