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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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구합1569·서울행정법원·2010-06-17·1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OO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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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1623·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1주당 75만 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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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4569·서울행정법원·2012-05-04·1심
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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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1심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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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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