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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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2422·대전고등법원·2007-02-08·2심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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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17587·서울행정법원·2004-10-27·1심
할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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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9167·서울행정법원·2006-03-23·1심
비상장 회사에 대한 24억 원이 넘는 채무를 포기한 후에도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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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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