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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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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29532·서울고등법원·2010-04-08·2심
회사가 농지보상금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 회사에 보상금 20억 원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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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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