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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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0구48·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
원고가 OO지역에서 활석과 석면광이 포함된 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석면광업권을 중복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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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5906·서울행정법원·2019-05-30·1심
광업권자가 고속도로 건설을 이유로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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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456·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광업권자인 원고 회사가 채굴계획서를 제출해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산림·경관 훼손 우려 등을 들어 불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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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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