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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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노520·광주고등법원·2019-07-16·2심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르게 물품을 수출 신고하는 밀수출 행위를 함
벌금
2014고정2766·부산지방법원·2014-10-17·1심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벌금
2013고단4487·대전지방법원·2014-03-14·1심
중국산 안경렌즈를 수입·수출하면서 원산지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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