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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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노1043·서울고등법원·2005-08-11·2심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옴
집유 2년
2023구합55928·인천지방법원·2024-05-03·1심
호주산 신선감자 117.5톤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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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4893·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입항 시점 기준 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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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60·부산고등법원·2007-07-06·2심
중국산 절여진 고추를 수입하면서 초산 함량을 0.5% 이상으로 신고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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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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