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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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노61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
피고인들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5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 없이 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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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41·대구고등법원·1978-01-26·2심
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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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928·인천지방법원·2024-05-03·1심
호주산 신선감자 117.5톤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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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4893·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입항 시점 기준 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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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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