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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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구합53291·서울행정법원·2026-07-24·1심
교사가 학생인권침해를 신고한 뒤 전보처분에 불복해 출근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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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599·서울행정법원·2026-01-15·1심
원고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각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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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697·서울행정법원·2025-12-18·1심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내부망에서 비공개 문서 12건을 수집해 개인 이메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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