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4697서울행정법원 1심2025-12-18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내부망에서 비공개 문서 12건을 수집해 개인 이메일로 전송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4697 행정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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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항만공사 소속 직원(이하 참가인)은 2023년 2월 말경 경찰청 소속 정보관(이하 정보관)을 알게 되어 사적으로 친분을 쌓아왔고, 그때부터 약 3차례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내부 자료를 전송한 적이 있었다.
  • 2024년 5월 8일경 정보관은 특정 교수가 특혜를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원고와 그 교수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참가인은 2024년 5월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원고 내부망에서 문서 12건을 찾아 저장한 뒤 압축파일로 만들어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정보관에게 전송하였다. 이 중 10건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였고 표지에 비공개 사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 2024년 5월 10일 부서장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 예정을 통보하자, 참가인은 정보관에게 보낸 이메일과 통화기록, 연락처 등을 삭제하였다.
  • 원고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년 8월 21일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24년 10월 23일 참가인을 해임하였다.
  • 참가인은 2024년 8월 29일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5년 6월 9일 해임처분 취소 및 보수지급을 명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다. 한편 경찰은 2025년 2월 24일경 관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만공사 소속 직원이 경찰 정보관의 요청을 받아 비공개로 분류된 내부 문서 12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뒤 해임되었고, 피고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아 해임취소 및 보수지급을 명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원고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자료제공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참가인이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경찰 이직 준비를 위해' 또는 '지금까지 했던 일을 정리하기 위해' 자료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동료에게는 '평소 악감정을 가진 상사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자료 제공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참가인의 자료 제공이 공익을 위한 신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직 준비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 또한 참가인은 감사가 예정되자 이메일과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공익신고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호하려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한 신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비공개 내부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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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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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697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원 고A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B 변 론 종 결2025. 11. 27. 판 결 선 고2025.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 관리ᆞ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 **. **. 원고에 *급으로 임용되어 C 실, D단, E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 *. *.부터 F실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2. 말경 알게 된 ****(약칭: ****) 소속 정보관 H(이 하 ‘이 사건 정보관’이라 한다)로부터 202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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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제보자' 인정했는데···울산항만공사, 행정소송?2025-07-08

    해석·평가전문가들은 권익위가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했는데도 공사가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스스로 제정한 규정을 무시하는 모순된 태도이며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책임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한다. 법조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기관 대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단속 방침과 맞물려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론과 법적 부담을 고려해 결국 권익위 결정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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