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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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구합606·제주지방법원·2025-10-14·1심
원고가 OO지역 공유수면에서 카약체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어촌계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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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800·제주지방법원·2024-09-24·1심
원고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쓰려고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배수로 기능 등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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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89·울산지방법원·2019-08-22·1심
피고가 어촌계장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해 원고 건물 앞에 해녀탈의장을 짓게 하고 바다 조망을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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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246·대전고등법원·2014-02-13·2심
발전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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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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