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누35841·서울고등법원·2010-06-25·2심
원고는 교수직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휴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상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5누5558·광주고등법원·2015-08-27·2심
원고가 7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통보를 받음.
—
2006누2442·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
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으로 인해 연구소로 소속 변경된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