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도4328·대법원·2012-02-09·3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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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1162·대법원·2012-12-13·3심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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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0012·대법원·2012-03-29·3심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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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556·광주고등법원·2010-03-17·2심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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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2심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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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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