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노4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
집회 중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피고인들이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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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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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556·광주고등법원·2010-03-17·2심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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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96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4·1심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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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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