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고단793·부산지방법원·2011-03-21·1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게임 게임물을 설치해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뒤, 지인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시켜 경찰 조사를 받게 함
벌금
2008고단82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
허가 없이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행위
집유 8월
2012고단1688·울산지방법원·2012-11-16·1심
등급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운영하며 손님을 실어 나르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했으며, 경찰관이 차량 조회로 알게 된 단속 정보를 누설함
집유 1년
2013고단1803·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
게임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 50대를 설치·운영하고, 전파차단기로 이동통신을 방해하며 환전 영업을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