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 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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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고단1235·수원지방법원·2009-09-11·1심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업무상배임
무죄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적용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무죄
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23·1심적용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벌금
2009노3566·서울고등법원·2010-03-05·2심적용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피고인이 제주와 김해 등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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