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우진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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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2건+13%
평균 10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2(67%)
2016노4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8·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고단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도매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도매점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2007고합7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09-21·강간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려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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