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지예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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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기각3(75%)
2019노2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4·공무집행방해
헌법재판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재판 방해한 사건
기각
기각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16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12-0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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