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진희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367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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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3(75%)무죄1(25%)
2012노3851·수원지방법원·2012-11-22·배임
처분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노2204·수원지방법원·2012-10-11·마약 수입·제조
급성장염으로 병역 소집 불참 후 입영 의사 표명
무죄
무죄
2004노1396·대구지방법원·2004-07-30·저작권·지식재산권
신문 편집국장이 기사 사용 계약 없이 타사의 기사를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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