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핍용핔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광고하고, 허위 성추행 신고를 교사·실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
2014고단3620 · 성매매처벌법 · 2014-11-26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6건)
무거운 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2013고합686 · 뇌물수수·공여 · 2013-11-2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
중간
변호사 자격 없이 사무장들을 모집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청탁·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김
2013고합371 · 배임 · 2013-10-2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
중간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2012고합1116 · 강제추행 · 2013-10-11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
중간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2013고합357 · 방화·실화·폭발물 · 2013-09-24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