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혜경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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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절도1건-66%
평균 7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기각1(20%)
2023노1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절도
피고인이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
실형
7개월 (실형)
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배임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실형
4년 (실형)
2018노333·의정부지방법원·2018-07-26·약사·식품·의료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각
기각
2017노1324·청주지방법원·2017-12-15·폭행상해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실형
6개월 (실형)
2010고정3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12-15·배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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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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