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재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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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71%
평균 6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5노74·부산고등법원·2015-07-27·배임
피고인들이 공소외 회사들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외상 거래를 통해 손해를 발생시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3고합245·창원지방법원·2015-01-30·사기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대여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2노196·대전지방법원·2012-05-09·절도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절도를 시키도록 교사하고,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6개월 (실형)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절도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벌금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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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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