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지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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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2건-80%
평균 10개월
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아동·노인 학대1건-76%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벌금1(20%)
2020노1634·서울북부지방법원·2021-03-25·아동·노인 학대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20노1183·대구지방법원·2020-08-28·아동·청소년 성범죄
교실에서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 시킨 정서적 학대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9고단177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04-23·아동·청소년 성범죄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후 투신 사망
실형
10개월 (실형)
2016고단13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10-13·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 1과 2가 변경허가 없이 매립시설 제방을 증·개축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불법 사용하여 폐기물 유출 사고를 일으킴.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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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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