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석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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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21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1(25%)기각2(50%)
2013고단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8·사기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실형
7년 (실형)
2008노2332·대전지방법원·2009-07-02·배임
피고인들이 인적·물적 설비 없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을 편법 실행함.
기각
기각
2008노3378·대전지방법원·2009-06-25·기타 형사
스킨스쿠버 취미활동 중 해삼 40kg을 자가 소비용으로 채취함
무죄
무죄
2009노222·대전지방법원·2009-04-30·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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