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영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2020고단10994 · 사기 · 2021-04-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3건)
중간
북한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신원과 연락처를 탐지·수집하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 잠입을 …
2013고합31 · 강간 · 2013-04-19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3건)
중간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2012고합960 · 배임 · 2013-04-02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무거운 쪽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2012고합1343 · 강제추행 · 2013-03-2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3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