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광병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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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기각2(50%)
2020노2600·서울남부지방법원·2021-07-06·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벌임
기각
기각
2020고정1601·서울남부지방법원·2020-11-11·산업안전·노동
해고 문제로 회사 점포에 무단 침입해 피켓 시위하며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7재고합4·제주지방법원·2019-01-17·체포·감금·약취유인
제주4·3사건 관련 내란죄 및 간첩죄로 군법회의 재판 받은 사건
기각
기각
2012고단202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2-13·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신생아 치료 중 패혈증 증상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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