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승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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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03%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5%
평균 1년 4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2013고합95·춘천지방법원·2013-11-15·사기
피고인들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음.
실형
2년 (실형)
2013노368·춘천지방법원·2013-09-11·배임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으로 16억 5천만 원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13노445·춘천지방법원·2013-09-04·뇌물수수·공여
아파트 건축공사 감독 과정에서 공사업자들로부터 1,0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4개월 (실형) + 벌금 800만원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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